노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방법과 지원혜택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총 운전자의 7% 정도이며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 별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단순사고보다는 인명피해가 심한 사고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사망자를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시작 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다행히 매년 반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총 운전자대비 5% 정도의 운전자만 자진 반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지원사업의 금액이 적어서 반납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대상

각 지차체 별로 다르며 만 65세~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

 

신청방법

1. 경찰서

2. 운전면허 시험장

3. 주민센터

기존에는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과 관련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다시 필요해서 발급을 받으려면 1년 후에 발급이 가능하니 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라면 적성검사를 잘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반납률이 가장 높은 서울 지준으로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무기명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고 교통수단 및 편의점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승차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이 차감되니 꼭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면허 반납 전 고려사항

아래 사항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해당사항이 여러 가지일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반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다른 운전자가 나에게 경적이나 경고신호를 보내는 횟수가 늘어났다.

2. 가벼운 접촉사고나 혼자 내는 사고가 늘어났다.

3. 익숙했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헤매는 일이 늘어났다.

4.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거나 발의 움직임이 더디다.